고용형태 오분류는 임금·보험·세무·산재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이 페이지는 핵심 기준축으로 빠르게 판별하고, 결정트리·매트릭스로 정합성을 점검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미지는 비워둠)
| 형태 | 핵심 특징 | 주요 쟁점 |
|---|---|---|
| 정규직(무기) | 기간 정함 없음, 상시·지속 업무 | 근로기준·4대보험 전면 적용 |
| 기간제 | 기간 정함 있음(프로젝트·대체) | 갱신기대 형성·전환요건 |
| 단시간 | 소정근로시간이 통상보다 짧음 | 비례임금·주휴·연차 산정 |
| 일용 | 1일 또는 단기 계약, 일급 | 고용·산재 별도 신고체계 |
| 파견 | 파견사업주 소속, 사용사업 지휘 | 허용업무·기간·동일가치 임금 |
| 용역(도급) | 결과물 책임, 독립된 사업자 | 위장도급/불법파견 리스크 |
| 프리랜서/특고 | 개인사업 형태, 성과형 대가 | 종속성 발생 시 근로자성 분쟁 |
| 인턴/시용 | 교육·적응/평가 목적 | 업무대체·임금·평가절차 |
| 재택/원격 | 장소 유연, 결과·성과 중심 | 근태·산재·보안 체계 |
| 기준 | 근로자형(정규/기간제/단시간/일용) | 도급/프리랜서 | 파견 |
|---|---|---|---|
| 지휘·감독 | 강함(규정·근태·평가) | 약함(결과 중심) | 사용사업주가 수행 |
| 시간·장소 | 회사 지정 비율 높음 | 유연/자율 | 사용사업장 |
| 대가 | 임금(고정/시간급) | 용역대가/사업소득 | 파견수수료+임금구조 |
| 장비·위험 부담 | 회사 부담 | 개인 부담 | 혼합 |
| 법적 적용 | 근기법·4대보험 전면 | 계약법·세법 중심 | 파견법+근기법 일부 |
| 리스크 | 징후 | 예방/조치 |
|---|---|---|
| 근로자성 인정 | 지휘·감독·근태관리 존재 | 형태 재설계 또는 정규·기간제 전환 |
| 불법파견/위장도급 | 사용사업이 직접 지휘 | 도급 분리·성과기준 강화·파견법 준수 |
| 임금·퇴직·보험 소급 | 형태 대비 서류 불일치 | 계약·급여·근태 기록 정합화 |
[직무명/팀]
[형태 후보] 근로자형 / 도급 / 파견
[기준축 평가] 종속성( ), 통제( ), 대가( ), 장비( ), 위험( )
[결정] ( ) | [근거] (사실관계 요약)
[서류] 계약서·지시/성과·세무·보험 증빙 정합성 확인
[검토일/담당]
※ 본 페이지는 일반 가이드 템플릿입니다. 실제 분류는 최신 법령·판례·행정해석·개별 사실관계를 반영해 확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