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리적 기준 필요
업무 강도·성과·직무 변화에 비례하지 않는 임금 감액은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취업규칙 변경과 직원 동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임금피크제 설계 요건, 법적 유의사항, 동의 절차, 문서화 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기업이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로, 정년 연장과 인건비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인사제도입니다.
※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동의 절차가 필수입니다.
업무 강도·성과·직무 변화에 비례하지 않는 임금 감액은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쳐 개정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문서 종류 | 주요 내용 | 보관 의무 |
|---|---|---|
| 취업규칙 | 임금피크제 관련 조항 신설 및 개정 내역 포함 | 항시 비치 |
| 근로자 동의서 | 임금 감액 및 기간 명시, 서명 필수 | 3년 이상 보관 |
| 근로계약서 | 변경된 임금·근로조건 반영 | 개별 보관 |
| 내부 공지 및 교육자료 | 도입 취지·기준·보전 방안 명확히 고지 | 사내 기록 보존 |
※ 문서화는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을 경우 효력이 제한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정년 대신 일정 연령 기준(예: 만 55세)을 설정하고, 객관적 감액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정 기준은 없지만, 직무·성과·근속연수 등 합리적 기준을 근거로 산정해야 하며, 통상 10~30% 범위가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