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준, 구성 절차, 의결 방식, 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실무 안내서입니다.
노사협의체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며, 사업장 내 노사 간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근참법 제4조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노사협의체를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생산성 향상, 인사·복지 관련 제도 협의를 통해 상호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임시회의를 추가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체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수는 동수로 유지해야 합니다. 위원 임기는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구성 인원 | 선출 방식 | 임기 |
|---|---|---|---|
| 근로자위원 | 2명 이상 | 근로자 대표가 선출 | 3년 이내 |
| 사용자위원 | 2명 이상 | 대표이사 또는 위임자 지정 | 3년 이내 |
의장은 노사위원 중 호선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모든 안건은 합의 또는 다수결로 의결합니다.
근로자의 의견을 대변하며, 근로조건 개선·복지제도 제안·불합리한 관행 시정 요청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경영 현황 공유, 인사·복리후생 제도 검토, 근로자 고충처리 등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효율적인 노사협의체 운영을 위해서는 회의 준비·의제 관리·의사록 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의 결과는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하고, 모든 기록은 문서화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 안건 수집 → 사전 자료 배포 → 참석자 일정 조율
의장 주재로 개회 → 의제 발표 및 토의 → 의결 및 합의사항 도출
회의록 서명 → 실행계획 수립 → 결과 공지 및 이행 점검
근참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체는 협의·의결기구,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가 가능한 단체입니다.
네. 회의록은 작성 후 노사위원이 서명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자율 설치 가능하지만, 협의체 운영 시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결은 합의 또는 다수결로 하며, 의장은 표결권을 가집니다.
사업주가 회의 장소·운영비용을 부담하며, 근로자위원의 회의 참여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